소년부 판사, 소년법을 답하다_ / 심재광 지음 최근 경찰에게 욕설과 함께 발길질을 한 14살 소년이 문제가 되고 있다. 다른 사람도 아닌 경찰에게 반말은 물론 욕설과 폭행까지, 성인이었다면 중한 처벌이 이어졌어야 하지만 그 소년에게는 한가지 대비책이 있었다. 그것은 다름아닌 '촉법소년' 사전상 정의는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가정법원이 직접 소년원으로 보내거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등 보호처분을 해야하는 만 10세 이상~14미만의 학생" 이다. "속된 말로 어이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학생들을 엄중한 처벌로 범죄에 대한 무서움을 가르쳐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범죄에 대한 처벌을 막아주는 방패가 되는 것이 법이라고 할 수 있을까?" 나도 이런 생각..

높은 대학 추구가 현재 교육의 옳은 방향인가?_ / 이영달 지음 교사를 희망하던 학생이었던 나는 우리나라의 교육에 대해서 따끔하게 꼬집는 책이나 글을 읽는 것을 좋아하였고, 앞으로 교육의 발전가능성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와중 이 책의 뒷부분 추천사였던 우종수 박사의 한 마디에 꽂혀 이 책을 읽기 시작했던 것 같다. "한국 교육은 우리를 현재의 성공으로 이끈 가장 큰 원동력이었지만 미래로의 발전에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 가장 필요한 건 교육 혁신이라는 점에서 이영달 박사의 책은 시의적절하다." 성인이 된 지금 다시금 이 책을 꺼낸 이유는 그때보다 상황이 악화되면 악화되었지 좋아지진 않았다는 점에 있는 것 같다. 오로지 수능으로 획일화 된 교과 방향, 여러 과목 가릴 것 없이 모두 객관..

돈으로 살 수 없는 미래_초 가치 성인이 되고 자본주의, 현대 경제, 과거 경제의 변천 과정에 대한 관심이 점점 많아지는 상황에서 캐나다 중앙 은행의 총재 생활을 5년간 경험하고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 은행의 총재를 맡아 2020년까지 일했던 마크 카니의 초 가치라는 도서는 나에게 미지의 영역과 같았던 ‘자본주의’ 에 대한 깨달음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이끌어주기에 충분했다. 이 책에서 정말 인상깊었던 점은 현대의 화폐 경제를 은행의 입장에서 저술했다는 것이다. 각 나라의 중앙은행의 총재역을 역임한 사람이었기 때문인지 화폐경제의 비밀이라면서 서술한 부분과 앞으로의 미래 화폐의 가능성에 대해 예측한 부분은 자본주의에 대한 지식을 원하던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현대의 화폐 가치는 은행의 예..